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16.(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8. 25.

나. 제 안 자 : 정해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8. 25.

라. 상정일자 : 제281회(정례회) 제6차 위원회(2022년 9월 16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해권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인천해병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지원하고, 해병전우회가 재난 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해병전우회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 법적근거 및 필요성

❍ 본 제정안은 지역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천시 해병전우회의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해 제안되었음.

❍ 인천시 해병전우회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 봉사활동에 필요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제2항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1조) 목적

- 안 제1조는 해병전우회의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지원사유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였음.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해병전우회, 재난복구, 구호활동, 봉사활동”에 대한 각각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 지원 대상 사업 등

- 안 제3조는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병전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해병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해병전우회의 재난 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해병전우회의 봉사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1조 에 따라 이 조례의 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고,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공익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와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특정단체의 활동 지원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및 특혜시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병전우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세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해권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람.

⇒ (정해권의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과 인천광역시 자원 봉사활동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어느 단체든 공모에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 선정될 수 있는 사업임.

하지만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나 교육 등은 행사의 주체인 해병 전우회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 할 뿐 아니라 행사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함. 지방재정법 17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본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정해권 의원님은 해병대에 소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으로 소속단체에 대한 조례 제정하는 것이 문제 소지는 없는지?

⇒ (정해권의원)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살펴볼 때 지방의원의 직위를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업무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음.

본 조례안은 의원이나 관계자에게 이득이 있다기 보다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해병대의 정신이 시민사회에 기여하고 자체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인천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을 지원하며, 해병전우회가 시민 사회에 기여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사업 등) ① 인천광역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사업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